■ 진행 : 정지웅 앵커 <br />■ 출연 :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. 이슈콜입니다. <br /> <br />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.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.세 번째 반성문까지 제출하면서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, 통하지 않았습니다. 김 씨는 사고 직후음주운전 사실을 거듭 부인하며예정된 단독 콘서트를 진행했는데요. <br /> <br />수사가 진행되자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지만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아검찰 기소 단계에서음주운전 혐의가 빠지며논란이 오히려 가중되기도 했습니다.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. <br /> <br />혐의를 인정한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"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.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"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오늘 1심 선고 결과,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봅니다.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<br /> <br />[정경일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? 조금 전 오전입니다.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먼저 처벌 경중을 두고, 어떻게 생각하세요? <br /> <br />[정경일] <br />우선 이번 재판에서 문제된 범죄들 한번 보면 음주운전은 기소 못했습니다.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위험운전치상죄 또 사고 후 도주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미조치죄, 도주치상죄, 운전자 바꿔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인도주교사죄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죄가 경합되면 1년에서 45년의 징역형. 4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든요. 그런데 실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지금까지는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구속됐고 집행유예 형이 선고될 줄 알았거든요.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2년 6월 선고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듣기로는 전례에 비해서 무겁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번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혐의나 정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정경일] <br />사실 단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납니다.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도주를 했다 하더라도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한다면 이렇게 실형까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1312471196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